[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전남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7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 민‧관 공조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보험범죄 단속을 위한 그간 기관별 추진현황 공유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단 보험급여2부장은 사무장병원 폐해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성을 설명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자금의 흐름과 운영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 등 성과귀속 확인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행정조사 단속체계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며 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자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범죄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생활적폐임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과 더불어 보험범죄 척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차원의 예방활동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임명순 기자 imsgoo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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