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 보도다.
의혹제기에 따른 경찰 수사 결과로 김기환 의장이 긴급 체포 뒤 구속됐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쟁 사태로 비화됐다. 후속 기사로 가세한 전 언론이 속속 드러난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타했다. 지방의회가 복마전이라며 야단법석이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결편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가 시행 만 13년을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한 긍정 평가는 눈을 씻고 찾을 정도다.
집행부를 상대로 이권 시비를 일으키고, 잦은 관광성 외유를 질타 받고, 공천 헌금 말썽을 빚고, 공천권 쥔 국회의원과의 유착관계 등 비난받은 사례가 너무 많다. 집행부 역시 인사권자의 인사권 독단과 공천권 가진 국회의원과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지탄받고 있다.
그 바람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강하게 대두된 적 있고 기초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간헐적 주장이 나온다. 말썽 심한 지역에서는 직급별 승진 단가가 공공연하게 퍼져있을 정도로 정황이 매우 심각하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 망사(亡事)’의 형국이다. 임명직 부단체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한 인사시스템은 ‘눈 감고 아웅’하는 소도구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 재 보궐 선거에 투입된 혈세만도 최근 5년 새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 보궐선거가 실시된 이유에 불가피한 내용이 거의 없다. 대부분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위반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키 위한 혈세 낭비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재 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토록 돼있다. 때문에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반복적인 재 보궐 선거는 지역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경북 청도군 경우 재정자립도는 11.8%에 불과한데 3년간에 여섯 번의 재 보권선거로 5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행정공백현상이 장기화된바 있다.
또 정도의 차만 있을 뿐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지역주재 개인비서라는 빈축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모습만 보이면 지방의원들은 앞 다퉈 수행원으로 줄줄 따라다닌다. 확실한 눈도장을 찍기 위해 싫어도 해야 한다. 따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 비용도 댄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언제나 사라지지 않을 풍경들이다.
기존 메이저 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 역할은 전혀 기대할 노릇 아니다. 지난 몇 년간 혼탁한 중앙 정치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무관심 했던 여론이 지방의회의 비리를 더 키워놓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과의 정치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자치 단체장의 거수기 지방의회가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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