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논란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의 부적격 문제가 들어있었다. 일찍부터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불법이 아닌 재산 증식은 문제를 삼지 않는 기류였다. 이런 인식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괴리가 있은 것이다. 논란 일으킨 일부 장관 후보와 청와대 참모진이 시금석이 됐다.
재산 증식에서 합법적인 선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정서와 합치 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전문직 수행의 구비요건 충족성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풍요와 배려가 둘 다 고도화 되는 선진화를 지향하여 금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취임도 못해보고 밀려났거나 사퇴한 세 장관 후보자의 재산증식은 풍요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배려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배려는 온전해야 마땅한 것이다.
즉 논란 일으킨 장관 후보자의 재산 증식 방식은 심한 불법은 아니라도 배려에는 완전 배치된 것 이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배려는 인간적 자본주의의 핵심일 것이다. 이런 배려에 반하게 된 것은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의 정신에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수행의 구비요건에 대한 문제도 터져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풍요를 위한 구동력을 경쟁에서 찾고 있다. 이는 규제의 구속이 풀리고 무제한의 경쟁이 있을 때 도약이 있다는 믿음이다. 이 무한경쟁의 요건은 공정성이고 경쟁기반은 독창성에 있다. 전문직 수행 요건의 중대 덕목이 독창성이다. 전문직 수행에서 표절이나 기만과 오류는 죽음의 행위일 따름이다.
전문영역에서 오류와 기만 또 표절이 살면 사이비가 난무케 된다.
경쟁은 사활을 걸고 하게 된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문직 수행요건의 온전성은 이명박 정부의 정신문제이고 성장의 구동력인 경쟁력의 본질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에 터져 나온 재산 증식과 전문직 수행 요건에 관련된 문제들을 꼭 불행했다고 할 수만 없을 것 같다.
배려를 외면하고는 자멸을 막을 수 없고 경쟁을 희생하고도 자멸을 피할 수 없는 사리가 선명 해졌다. 임기웅변으로는 살아날 길 없음을 각인시켰다. 또 실용의 탈을 쓴 타협은 파멸의 덫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가 오만 할 수 없도록 경종까지 울린 셈이다.
이정도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을 입에 올릴 만하다.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 1년간 “내가 직접한다” “집값은 반드시 내가 잡는다” 같은 소리를 밥 먹듯이 해댔다. 사흘이 멀다고 마이크 잡고 국민 앞에 나섰었다. 그의 마이크 챙기는 홍보수석은 청와대 실세중의 실세였다. 장차관들에게 “코드 안 맞으면 떠나라”고 으름장 놓기 예사였고, 그 밑에 비서관은 장차관 배 째는 칼을 차고 설치는 정도였다.
반면 머리 안 좋다고 통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물가를 잡고 수출 증대를 이룬 평가를 받는다.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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