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 날 건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 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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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3-21 09:43
  • 승인 2007.03.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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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말고는 다 바꾼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예방하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 다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집권하면 도리어 ‘남북전쟁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반미친북 좌파세력이 연이어 지배하면, 한미동맹을 결딴내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약화시켜 북한의 남침을 유발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손상과 미국의 방위공약 약화 또는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이 남한적화를 위해 60여년 동안 획책했던 것으로서 북한에는 절호의 적화기회가 된다는데서 그렇다.

둘째, 좌파세력이 거듭 권력을 잡게 되면, 북한에 더욱 더 퍼줌으로써 북의 전쟁능력을 키워 준다는데서 남침을 촉발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의 친북좌파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경제파탄으로 수백만명을 굶겨죽이는 가운데 군사력 증강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북한은 군사 기동훈련조차도 석유 부족으로 중단해야 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주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비 명분으로 현금을 합법적으로 송금해주기 시작하더니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무려 5억달러나 불법으로 비밀리에 보냈다.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톤씩 진상했다. 심지어 남북 문화예술 교류, 방송교류. 종교인 교류, 언론인 교류 등 이상한 명분들을 둘러다대면서 북한에 엄청난 현금을 찔러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개성에 수익성도 없는
산업공단을 만들어 남한 기업들의 입주를 강요하며 북한에 남한 기업자금의 유입통로까지 뚫어주고 나섰다.

결과는 다 죽어가던 김정일 독재정권을 살려 주었다. 남한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는 북의 군대를 배불리 먹이게 했는가 하면, 최첨단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들게 하였다. 병들어 죽어가던 늑대를 소생시켜 잡혀먹힐 지경에 이른 것이다.

셋째, 좌파정권의 반미친북 노선은 남한내에 반미친북세력을 득세케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할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 북한은 남한내의 반미친북세력 확산을 남침의 더 할나위 없는 기회라고 간주해 적화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좌파세력의 계속된 집권은 북한의 적화도발을 유발할지 모른다. 그에 반해 한나라당의 대북·대미노선은 북의 적화도발을 대처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나라당은 깨져버린 한미동맹을 복원한다고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든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오판을 막고 남침도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반대한다는 데서 북의 군사력 증강을 차단해 남침기도를 봉쇄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한나라당은 대북 경계심을 강화하고 남한내 친북용공세력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북한의 남침도발의 오판과 틈을 틀어막을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는 장대표의 발언은 전쟁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재집권하려는 데마고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과 반대되는 선동적인 선전, 그것이다. 그의 데마고기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 전쟁의 재난밖에 없다”는 북한의 협박을 그대로 복창한 것이라는 데서 실망이 더 더욱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좌파정권을 늘 불안한 눈초리로 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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