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대통령도 북한의 핵무기 문제로 1993~4년 북한과 험하게 대결한 바 있다. 그 때 김 전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뿐 아니라 노동1호, 2호 미사일 개발은 그들이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북한이 한 개가 아니라 반 개라도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제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김 전대통령의 결연한 북핵 대응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적절하고도 당연한 태도였다. 북한 핵무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데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북핵은 반 개라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제재’ 밖에 없다고 역설한 김 전대통령의 경고는 백 번 옳다. 남한 적화를 위한 6·25 기습남침, 연이은 잔혹한 테러 자행. 합의상항 위배, 반복하는 기만책동 등을 일삼고 있는 범죄집단 북한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제재’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동에 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북한의 거짓말을 거들어 주었다. 그는 북의 핵무기 제조가 거의 사실로 드러나게 되자, 그땐 북의 핵은 “방어용이라는데 일리가 있다”고 북측의 주장을 복창해 주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 제재는 반대한다며 대화만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북한이 핵폭탄 실험으로 대한민국의 4,800만 국민과 자유민주체제 절멸을 위협하는데도. 북핵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오도한다.
그는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균형은 “현재로서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는 또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며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들은 북한 핵폭탄이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므로 그 흉기와 함께 공존해도 괜찮다는 말로 들리게 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그의 일관된 북한 비위맞추기와 감싸기의 일환이다. 친북 좌파 노선의 발현, 그것이기도 하다. 김영삼 전대통령과 비교할 때, 그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노 대통령은 당당히 북한 핵폭탄이 ‘방어용’이 아니라 ‘적화용’이라고 선언하며 “반개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는 북핵으로 인해 남북한 군사균형은 깨졌고 언제 핵무기에 의한 제2의 6·25 기습 공격이 자행될지 모른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폐기치 않는다면 ‘제재’밖에 없다는 것도 명백히 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노 대통령의 뒤집힌 인식과 접근은 국가 통수권자로서가 아니라 이적 집단의 북한 편들기를 연상케 한다. 노대통령은 이적집단 소속원이 아니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대통령임을 각성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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