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북한의 적화 전략전술에 맞서 당연히 다른 부처들 보다 주도면밀하고도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반대로 북한 통전부의 대남 전략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감을 금치 못하게 할 때가 적지 않다. 마치 북한 통전부 서울 분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게 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통전부를 지휘하고 있던 임동욱 부장이 지난 8월 사망하자, 정중히 조전을 보냈다. 그는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의 조의는 남한 적화 공작의 총책에 대한 경의 표시로서 통전부를 우호적 파트너로 착각케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의 표시는 북한 통전부의 악랄한 적화책동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해체케하고, 통일부가 통전부의 서울 분국 쯤으로 놀아나는게 아닌가 의심케 했다.
이장관은 그 보다 한 달 전에도 통전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북한을 옹호해주고 나섰다. 그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현금 지원이 군비로 전용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않으며 대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북한 비난 전단 살포를 가로막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전단이 남북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004년 6월4일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비방 방송과 게시물및 전단 살포 중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4 합의는 군사분계선에 중점을 둔 것이고, 설사 확대 해석한다해도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의 행위라는데서 정부가 제재하고 나설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6·4 합의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 자유체제 전복을 선동해 왔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 요원들은 서울에서 열린 각종 남북 공동행사에 초대되어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주적론 폐지 등을 공공연히 요구했다.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반미운동도 선동했다. 지난 6월 10일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저같은 북한의 독기서린 대남 비방선전, 반체제 선동, 내정 간섭, 반미 구호 등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한 마디 항의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 그러던 통일부가 민간단체 회원들의 북한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 또한 통일부가 북한 통전부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북한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요구했다. 다행히 통일부의 대북 계좌 개설 요구는 우리은행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속에서 북한에 편법으로 돈줄을 대주고자 뛰었음을 노정시켰다.
북한 통전부의 서울 분국을 연상케하는 통일부의 작태는 본분을 저버린 일탈 행위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남한적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평화공존을 거부케 하며, 내부 교란책동에만 박차를 가하게 한다. 국가 안위마저 위태롭게 할 따름이다.
통일부는 건전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저해하며 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그런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북한의 대남교란 책동을 저지하고 진정한 남북한 화해와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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