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에 따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그동안 올라만 가던 순위가 처음 내려 앉은 것이다.
4개월 전 스위스의 국제개발대학원(IMD)이 조사한 세계 61개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곤두박질쳤다. 작년에 비해 무려 9단계나 떨어져 38위로 밀려났다.
경제 성장률도 지난 3년 내리 사상 처음으로 잠재성장률(4%후반)을 밑돌았다. 올해도 그 수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져 간다는 징표이다.
저같은 암울한 통계숫자는 서울의 한 택시 기사가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 택시 기사는 “이런 경기는 처음”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서민 경기 살리겠다고 해서 (노무현) 찍었는데, 경제만 망가뜨린거 아냐. 완전히 죽여 놨잖아”라며 화를 버럭 냈다.
그 택시 기사의 말대로 “경제를 완전히 죽여 버린” 까닭은 간단하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는 마구 국부를 빼주고, 노조에는 흔들리며, 기업인들을 적대시한데 기인한다. 노정권은 경제를 죽여놓고서도 대기업들에는 개성 공단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며 북한 퍼주기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나라 경제가 성할 턱이 없다.
경제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다. 대통령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품위마저 격하시켜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자랑했었다. 하지만 후에 들통난바와 같이 그의 정상회담은 외교적 수완에 의한 것이 아니라 5억 달러의 뇌물을 주고 산 결과로 나타났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수상한 노벨 평화상이란 것도 돈 주고 산 남북정상회담 덕분이었다는데서 뇌물로 받은 노벨상이 되고 말았다. 세계에서 최초로 돈 주고 노벨상을 탄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위를 시정잡배 수준으로 끌어내린 셈이다.
노대통령의 좌파 노선을 지켜보던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노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미 사회주의자 휴고 차베스 대통령을 닮은 꼴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체제의 대통령이 겨우 노조를 등에 업고 기간산업 국유화나 자행하며 반미-친카스트로 노선을 추종하는 차베스 수준으로 격하되고 만 것이다. 차베스는 평등배분만 외치다 경제만 죽여 놓았다.
노정권하에서는 노조를 비롯 각종 이익단체들의 핏발세운 과격 시위로 평온한 날이 없고,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도박을 허가해줘 나라를 ‘도박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건전했던 정신마저 병들게 하고 말았다.
노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강행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을 불안케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북한에는 할 말도 못하며 일본만 물고뜯어 외교적 고립만 심화시키고 있다.
노대통령은 “취임 3년 반이 됐는데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기억만 남는다”고 털어놓으며 “욕심을 너무 부린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것은 ‘욕심’때문만이 아니다. 반체제 운동권 의식, 반성할 줄 모르는 ‘네 탓’ 타령, 균형 잃은 판단력, 학습태도 결여 등에 연유한다. 그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망가져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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