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중 잣대
노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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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9-10 15:49
  • 승인 2006.09.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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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말 과거사 청산의 목적에 대해 밝혔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리가 없이는 화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사과도 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 해원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과거사 정리 없이는 화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가해자측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 사과 - 후 화해’ 수순을 말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노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 정리없인 화해란 있을 수 없다며 엄격히 과거사를 추궁한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경악케 하며, 2중 잣대로 임한다. 노대통령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서슬이 퍼렇게 맞섰다. 그는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은 갖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협이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잔혹한 동족살상의 북한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따지기는 커녕 도리어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비위를 맞춘다. 그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가슴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며 "지난 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6·25 기습 남침을 자행해 수백만명의 동족을 살상해놓고서도 남한에 공식 사과한 일 없다. 각종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악독한 원쑤놈들을 모조리 때려 부시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다’는 등 남한 적화를 체제의 지상과제로 교육한다. 북한은 남한이 보내준 돈으로 남한 적화를 위해 핵 무기와 최신예 미사일을 만들었다. 주한민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반미친북을 선동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뉘우치지 않고 잘했다고 믿는자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북한은 6·25 남침을 저질러 놓고서도 사과는 커녕 도리어 잘한 짓이었다며 ‘민족 해방전쟁’이었다고 미화한다. 다시 도발할 의도가 깔려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에 반해 일본은 총리가 바뀔 때 마다 한국에 “과거를 통절이 사죄 한다”고 되풀이 사과했고, 충분치는 않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도 했다. 한일관계는 연간 수백억달러의 무역 파트너로 발전했고,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일본측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선 ‘과거를 망각’한 도발이라며 일전도 불사할 것처럼 살기등등하게 맞선다. 하지만 그는 6·25 남침에 대해 사과 한번 안했고 남한 적화를 위해 핵 무기와 최신예 미사일을 만든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를 망각’한 도발이라며 맞서지 못하고 ‘용서’하자고 비위를 맞췄다. 노대통령은 “지난 날의 잘못을 잊어버린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적했으면서도 북한의 지난 날 잘못을 잊어버린듯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6·25 남침, 울진·삼척 공비들의 양민학살, KAL 858기 공중폭파, 아웅산 묘소 학살, 8·15 대통령 저격 기도 등을 계속하라고 장려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노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북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이적행위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다. 탄핵을 절규하는 목소리도 터질수 있다. 그는 북한이 남한에 사과하기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용서’라는 말을 썼다. 그는 8·15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의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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