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마저 감싸주는 정권
북 미사일 발사마저 감싸주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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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7-12 09:00
  • 승인 2006.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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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무더기로 발사한 북한 미사일 실험의 궁극적 목적은 남조선 공산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붉은 미사일 발사의 도발과 위협을 축소하고 덮어주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정권은 남북한 둘 중 어느쪽을 위한 권력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압박행위”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들을 연겨푸 쏘아올린지 이틀이 지나도록 북한에 대고 항의 한마디 못했다. 청와대측은 “강경입장을 밝히면 불안 상황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심지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아니다”라고 우기기도 했다.노정권의 저같은 축소 왜곡 저의는 뻔하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걱정돼서가 아니다. 그동안 북한에 퍼주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제조 자금을 대 준 친북좌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을 호도하기 위한데 있다. 노정권은 남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에 대해선 걱정해준바 없었고, 오직 김정일이 화날 것만 두려워했다,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이 단기적으론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치적 압박” 카드로 이용하려는데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동안 북한으로 부터 핵 개발과 미사일 협박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협박이 일본과 미국에 더 이상 통할 수는 없게 되었다. 정치적 압박용으로는 효력을 상실했다.북한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 개발한 핵폭탄과 미사일은 단순히 협상 카드로만 이용키 위한 것으로 불수 없다. 보다 더 큰 것을 노린 것이다. 남조선 공산화, 그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해야 남한을 적화할 수 있다고 오래 전부터 믿어왔다. 핵 미사일 개발 목적은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첫째,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미·북평화조약으로 끌어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대미 압박용이라 해도, 최종 목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월남처럼 적화하기 위한 데 있다.김일성은 1968년 11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같은 사실은 동북아전략연구소에서 2003년 펴낸 자료에 의해 수록되었다.김은 과학원 함흥 분원 연구원들에게 “동무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 이유로 “미 본토가 폭탄세례를 받게 된다면” 반전운동이 일어나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장담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주한미군 철수에 있음을 털어놓은 대목이다.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은 결정적 시기에 남한 적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데 있다. 남한에서 정치·사회적 불안 사태가 발생할 때, 북한은 핵 미사일을 내세워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차단하고 남한을 고립무원한 상태로 빠트린 다음 적화시킨다.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조 목적은 국제관계가 급변해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깨질 경우 남한을 점령하는데 쓰일 수 있다. 핵무기를 앞세운 남한 침공과 점령이다.이처럼 북한 핵과 미사일의 궁극적 목적은 남한 적화에 있다. 그런데도 노정권은 그것을 대미 압박용으로 축소 또는 왜곡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파괴력 보다는 그에 대한 노정권의 축소와 왜곡이 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저 통탄스럽고 이 땅의 자유민주체제가 사뭇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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