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노대통령의 독도 외교전
거꾸로 가는 노대통령의 독도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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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5-02 09:00
  • 승인 2006.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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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바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어떤 희생과 비용이 따르더라도” 용납 못하겠다고 경고했다. 일전불사의 통첩으로 들렸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을 시도한데 대해선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4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서울에서 긴급히 외무차관회담을 열고 일본의 EEZ 침범 시도를 중단한다는 것 등에 일단 합의했다.4·22 합의로 한·일간의 화급한 문제는 봉합되었다. 그런데도 그 후 노대통령이 불쑥 “전면 재검토”니 “어떤 희생과 비용”도 각오한다느니, 초강경 자세로 나섰다는 것은 때늦은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이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것이라고 굳건히 지키고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일본의 EEZ 침범 시도가 일단 중단된 뒤 새삼 “재검토”니 “어떤 희생과 비용” 운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만을 불안케 했다.그런 노대통령의 비장한 경고는 4·22 회담 이전에 쏟아 냈어야 했다. 그 회담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4·22 회담이 끝난 뒤 뒤늦게 대일 강경 발언을 토해냈다. 국민들만을 긴장케 했고 거꾸로 간 것이다.더욱이 노대통령의 대일 발언이 지난 날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했다는데서도 일본측은 그의 4·25 강경 발언을 시쿤둥하게 여겼다. 노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인들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많이 골라 했다. 그는 일본 방문중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기로 작심하고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할 나라로 일본을 첫 번째로 꼽기도했다.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9개월 만인 2004년 3월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를 인신 공격하고 나섰다. 그는 고이즈미의 “독도는 우리 땅” 언급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의 수준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것이다.또한 노대통령은 2005년 3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저와같이 노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일관성 없이 냉온탕 발언을 구사 해 왔다. 거기에 익숙해져서인지 일본측은 노대통령의 4·25 발언에 대해서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대통령이 “나중에 후회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비웃었고, 언론들은 5·31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한 국내용 발언이라고 깔아뭉개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뿌리 뽑겠다”는 것인지, 5·31 지방선거 바람잡기 위함인지, 아니면 미국과 손잡고 김정일 버릇 고치기로 나서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미워서 그런지, 헷갈린다. 그러면서도 분명한게 있다. 노대통령이 중국의 고구려 빼앗기 역사 왜곡에 대해선 침묵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해서는 할 말 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유독 일본에만 강경히 맞선다. 노대통령 자신의 말 대로 “적어도 국가지도자의 수준”에서 신중한 언어 구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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