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송환키 위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을 송환하는 대가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공장건립, 현물제공 등 대규모 지원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정권의 대북 경제지원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내세워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데서 그렇다. 지난 날 김대중 대통령은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놓고 나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납북자 문제는 “일의 성과를 위해 당분간 물밑에서 접촉을 더 많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김대통령은 “더 많은 물밑 접촉”은 커녕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 조차 아예 꺼내지 않았다. 납북자·국군포로 가족들을 속인 것이다.노정권의 SOC 등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제기 저의도 순수치 않은 것 같다.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명분을 내세워 북한에 SOC 등 대규모 대북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의심되기 때문이다.노정권이 진심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데려올 의향이 있다면, 매년 북한에 보내는 비료와 쌀 등의 대규모 원조를 반대급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분단 시절 서독의 경우 동독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1인당 1,750만∼4,299만원을 건네 주었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북한 억류 동포를 빼오는데는 우리도 1인당 2,000∼3,000만원이면 족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허리가 휠 정도의 SOC, 공장건립, 현물제공 등은 필요치 않다.노정권이 작년 한 해 북한에 보내준 쌀, 비료 등 기타 지원액은 수송비까지 합쳐 1조원에 달한다. 이 돈이면 서독 기준에 비춰 볼 때, 북한으로부터 3,000∼4,000 여명을 사오고도 남는 액수이다. 생존중인 납북자·국군포로는 1,0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노정권은 그동안 대북 경제지원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연계시키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만 했다. 명분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배려에서라고 했다. 그러나 노정권은 정작 배려해야할 북한 억류 자국 국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대북 퍼주기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뇌물주기로 의심된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노정권이 그동안 김정일의 버릇을 잘못 길들여 놓았다는 사실이다. 노정권은 북한에 그토록 퍼주면서도 그것을 서독처럼 북한 억류인사 송환과 연계시키지 않았다. 그러던 노정권이 갑자기 SOC 등을 반대급부로 제시하며 납치자·국군포로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공짜에 익숙해진 북한이 순순히 응할 턱은 없다. 노정권은 잘못 길들여진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를 SOC 지원과 곧바로 맞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대규모 대북원조를 추가로 내세우며 억류자 교환을 제기한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숨어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인 대북 지원의 구실을 찾아내자는 계략, 그것으로 보인다. 노정권이 진정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관철시킬 의향이 있다면, 굳이 추가적인 지원을 꺼낼 필요가 없다. 그동안 북한에 보내주던 쌀과 비료 등의 원조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조건으로 연결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경제원조를 덧붙여 들먹인다는 것은 납북자 송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퍼주기 위한 여론 띄우기로 의심된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쌀과 비료를 교환조건으로 삼아 납북자·국군포로들을 하루 빨리 데려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