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적대감 자극하는 집권세력
계층간 적대감 자극하는 집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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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7-30 09:00
  • 승인 2005.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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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집권세력이 계층간 적대의식을 자극해가면서 국민들을 갈등과 대결로 상호 각을 세우게 한다. 집권세력이 과거 재야 운동권 시절 투쟁수단으로 계층간의 적대적 갈등을 조장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들은 대결 갈등 선동 대신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에 매진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7월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땅부자’관련 통계에서도 집권세력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행자부는 토지 1평 이상 소유자가 79.1%로 집계될 수 있던 것을 왜곡해 28.7%로 줄였다. 또한 국민의 상위 14%가 사유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상위 5%가 그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처럼 통계냈다. 왜곡의 저의는 간단하다.극소수가 땅을 너무 많이 소유한 것으로 부풀려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촉발키 위한데 있었다. 노대통령은 작년 4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계층간 갈등을 유발케하는 발언을 삼가지 않았다. 그는 수도 이전은 역사적으로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는데서 그렇다. 그는 수도 이전마저 자신의 신세력과 구세력간의 대결구도로 각을 세우게 한 것이다.노대통령은 심지어 행정수도 이전 반대와 관련해서도 고소득 지역으로 소문난 특정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를 물고 들어갔다. 그는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 점심먹고, 차 마시면서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키우게 하기에 충분한 불평이었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사회적 비리와 연루된 사람을 지칭할 때도 고소득 계층에 대한 반감을 촉발케 했다. 그는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자신의 형 노건평씨에게 사장 유임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렇게 토해냈다. 남사장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노대통령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남사장에 대해 언급했다. “대우건설 사장 처럼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없는 사람(노건평)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남사장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채 곧바로 뛰쳐나가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성공한’ 고소득 계층에 대한 대통령의 불필요한 반감 표출은 성공을 저주케한 반사회적 언어였다.노 대통령은 성공한 기존 신문들에 대해서도 적의를 드러냈다. 일본 식민통치 시대 창간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나름대로 일제통치와 해방후의 독재에 항거했다. 그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좌파 코드에 정면 저항해왔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노대통령은 두 신문들을 ‘족벌 언론’이니 일제와 독재체제의 ‘수혜언론’이니 하며 그들과 싸울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기존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엘리트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의 지배를 연상케 한 말이다. 이 대목 또한 그가 기존 사회계층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대결의식을 노정시킨 것으로 짐작케 한다. 계급투쟁적 인식을 드러낸게 아닌가 의심케도 한다.노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지, 재야 운동권 투사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계층간 적대감 자극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국민 모두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위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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