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그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헷갈리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장관인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국무위원인지, 혼동케 된다. 미국과 일본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 보유성명이 “동북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자인 정장관은 “안보리 제재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미·일 공조를 엇갈리게 한 발언이었다. 그동안 안보리 제재를 결사 반대해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준 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의 핵보유 성명 배경에 대해 북한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얕잡아 보고 ‘벼랑끝 협박 전술’로 압박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미국은 북한을 ‘적대정책’으로 압박한적 없고 오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는 저의는 뻔하다. 북한 핵이 남한 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속이기 위한 것, 그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핵무기 협박으로 미국을 미-북평화조약으로 끌어내 주한미군을 스스로 철수케하고 결정적 시기에 남한을 적화시키자는 데 있다. 1973년 월맹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스스로 철수케 한 다음 월남을 적화시킨 것을 모방한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월남화’ 책동이다. 정장관은 작년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과 관련해 “상대방을 인정해야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북핵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은바 없다. 1994년의 미·북 제네바핵합의만 해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방’으로 인정했음을 실증한다. 그러나 북한은 상대방으로 인정해준 미·북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으며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각오로 미-북 양자가 아니라 6자 다자틀로 가자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남한을 제외한 미·북만의 핵회담이나 미국하고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요구 등을 거부해왔을 뿐이다. 정장관은 “어떤 나라(미국)도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북한)의 체제와 문화를 변경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체제변형’을 반대한다는 말이었다.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체제변형은 비단 미국만의 주장이 아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재외한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온 것이고,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자유민주 국가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김정일 독재체제가 변형되지 않는한, 지금과 같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굶주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위협도 사라질 수 없으며 평화적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체제는 변형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밖에도 정장관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것 이라고 지난 해 공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해야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맹장의 꼬리’ 정도로 치지도외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해선 알뜰히 걱정해 준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록을 먹는 국무위원임을 각성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