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와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3월 5일,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인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패러다임”이라며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이라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과 지역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주도방식의 양적성장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키워왔고 계층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절실히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진정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상호대립적 관계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지역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지역혁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두 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김병관 국회의원과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이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주제는 이종호 경상대 교수가 발제를,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고영구 전국지역혁신협의회장(극동대 교수),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상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은학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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