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 사건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런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흔히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2012년 겨울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유죄판결과 9년이라는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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