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또 구걸하는가
남북정상회담 또 구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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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25 09:00
  • 승인 2004.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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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년 전만해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 없다고 거듭 밝혔었다. 그는 “북·미간 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도 풀어낼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매우 올바른 판단이었다.하지만 노 대통령의 기존 ‘선 북핵 해결-후 정상회담’ 원칙은 아쉽게도 지난 여름부터 뒤집혀지기 시작하였다. 지난 7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핵 해결을 위해 요구된다고 운을 띄웠다는데서 그렇다. 이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대북 특사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북핵 해결 전으로 슬며시 기정 사실화시킨 것이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할 때가 아님을 직시해야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이 작년 밝힌대로 북한 핵이 해결된 뒤에나 검토해볼 사안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서울 방문을 약속해놓고서도 이행치 않은 신용불량자이다. 그런 불량자에게 만나자고 특사까지 파견한다는 것은 김정일을 큰 상전으로 모시겠다고 구걸하는 자세로 간주될 따름이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정일의 나쁜 버릇을 키워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김대중씨처럼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김정일과 억지로 마주앉아봤댔자 얻는 것은 없다. 단지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라는 허구속에 반미친북 세력의 득세와 남한적화를 위한 안보기반의 붕괴뿐이다. 더욱이 김대중씨는 특사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5억달러를 북한에 뇌물로 찔러줌으로써 남북관계를 왜곡시켰다.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은 뇌물로 뒷거래 되어서는 안된다. 그밖에도 김대중씨는 김정일에 의해 서울 답방 약속을 유린당할 정도로 능멸되고 있다는데서 특사로서 적격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급히 서둔다면, 김대중씨의 남북정상회담 실책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대중씨의 잘못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급조키 위해 북한측에 거액의 뇌물을 비밀리에 바쳤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너무 서둔 나머지 북측에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보내면서도 한 명의 납북인사도 데려오지 못했다. 그밖에도 그는 내내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며 끌려다니지 않을 수 없도록 묶임으로써 김정일의 남한 적화책동 편의를 봐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미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노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에 대가로 선물하려 한다는 말이 나돌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의 남한적화 책략이 본질적으로 변치않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씨처럼 구걸한다면, 노 대통령도 김정일에게 비위맞춰주며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다.그런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절대 서둘지 말고, 작년 노 대통령이 거듭 밝혔던대로 북한 핵이 해결된 뒤의 과제로 미루어야 한다. 특히 6자회담이 이미 몇차례 열렸고 국제공조로서의 틀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회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노 대통령은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 대통령은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아니요, 내전으로 치닫는 좌우갈등 치유와 무너져가는 경제기반 회복임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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