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는데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태연한 표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침묵하더니 1주일만에야 겨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다”고만 띄웠을 뿐이다. 그는 18일 현재 북한에 대해 엄중한 항의 한마디 없다. 통일부 장관도 북 핵 보유 선언이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북핵이 동족을 말살하려는 붉은 저의의 소산이며 엄히 대처할 것이란 경고 한마디 못했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잠잠했다. 북핵 보유 선언 다음 날 종합주가지수는 직전 거래일 보다 1.96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고, 코스닥종합지수는 오히려 5.48포인트 올랐다. 1993년 6월13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을 때 종합주가는 무려 19.52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저같은 태평스런 반응은 북한 핵을 남의 일로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한다.필자는 정부와 국민들의 태연한 반응을 지켜보며 북한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 핵 보유 선언의 무서운 파장을 축소시켰고, 국민들은 어느새 북핵을 남한과는 무관한 미국과의 문제로만 착각하고 있다는데서 그렇다.그렇게 된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북한측은 그동안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용’ 이라고 거짓말하였고, 남한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데 연유한다. 그밖에도 노무현 정권의 책임도 크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정권도 북한 핵이 ‘협상용’일 뿐, 남한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케 했다. 또 노정권은 미국에 대해 북한에 강경책을 쓰지말라고 경고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은 도리어 북한이 미국의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하게 되었다.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핵 보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더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다.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위협한 바 없다. 미국은 단지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와 인권유린, 합의사항 불이행, 남한적화를 위한 변함없는 책동, 등을 비판하며 핵무기 개발을 해체하라고 요구해 왔을 따름이다. 남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미국이 대신 해준 것이다. 도리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지원 국가이며 핵을 폐기하면 크게 보상할 것이라고 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는 저의는 뻔하다. 북한의 핵이 남한 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선제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속이기 위한데 있다. 남한 적화를 위해 핵을 만들면서도 남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과 손잡고 ‘민족공조’하여 주한미군을 몰아내 적화통일하겠다는 기만책동, 그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5억달러나 몰래 김정일에게 찔러주었고,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외화, 쌀, 비료, 식품 등을 마구 퍼 주고 있다. 북한은 그에 대해 보답은 커녕 도리어 남한이 보내준 돈과 물자로 단 한방에 1,000여만명 서울 시민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을 무기를 만들어 놓았다고 선언했다. 배은망덕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남한 적화를 위해서는 6·25남침 등 무슨 짓이든지 주저치않는 빨갱이들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이제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선언이 ‘주장’에 불과하다느니, ‘협상용’이니, ‘정경분리 원칙’이니 하며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비위맞춰주며 정상회담 성사에나 매달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되었다. 노대통령이 나서서 대북 경제지원을 재고하고 북핵 문제를 유엔에 제기할 수도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날 자신이 북한 핵은 ‘자위 수단’이며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공언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반성해야한다. 북한 핵에 대한 노정권의 빗나갔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에 의해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적화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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