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실컷 퍼주면서도 김정일이 무서워 할 말도 못한다. 남한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적지않다. 지난 7월 80세의 한 독거 할머니는 생활고로 지병조차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서울 지하철역에서 달려오던 열차를 향해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저렇게 불쌍한 국민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노정권은 김정일이 요구만 하면, 즉각 충성스럽게 갖다바친다. 금년 1월 북한이 봄철에 뿌릴 비료 50만t을 요구하자. 40만t을 서둘러 보내주었다, 이어 6월 북한이 쌀 50만t을 북송하라고 하자, 또 50만t 전부를 지체없이 실어다 주었다. 거기에 든 비용은 무려 1조40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지하철로 뛰어든 불쌍한 할머니 수만명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천문학적 숫자이다.노정권은 고통 받는 자국 국민들을 외면한 채, 북한의 ‘굶주리는 동포’를 위한다며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쏟아붓는다. 그러면서도 북에 보낸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고 ‘굶주리는 동포’에게 배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화 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정권이 북한에 보내주는 쌀은 북한 동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정일 하나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정권은 지난 11월18일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에 붙이자, 기권하고 말았다, 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쌀과 비료 못지않게 다급한 대목이다. 노정권의 기권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킨 채 김정일 독재권력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또 다른 사례였다. 김정일에 대한 굴종이다.노정권은 김정일에게 그토록 퍼주면서도 왜 굽신대느냐고 비판하면, 보통사람들이 듣기엔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댄다. 남북간에 화해가 무르익어가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터이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한다.그러나 남북화해와 북핵 폐기는 김정일에 대한 따끔한 제재와 상호주의 없이 일방적 퍼주기와 굽신대기로 끝장낼 수 없다. 따질 것 따지고 혼내주며 제재할 것 제재해야만 한다.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일본은 한 때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을 중지시켰다. 이어 자국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일시 귀환한 일본인 5명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일본에 영주토록 잡아두었다. 저와같이 일본은 북한에 혼줄을 내는데도 도리어 북한은 납치해간 일본인들에 대해 사과까지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주었다. 일본과 수교하자고 간청하기도 한다.미국도 그렇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심심하면 김정일을 ‘폭군’ ‘거짓말쟁이’ 라고 망신을 준다. 부시는 북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사까지 임명해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도 바짝 조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맺고 국교를 정상화하자고 애걸한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남한이 그렇게 퍼주고 비위를 맞춰주어도 남한을 우습게 여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선동한다. 남한과는 평화조약도 맺을 수 없고 미국만 상대하겠다고 돌아선다. 북한의 배은망덕한 짓은 그동안 노정권이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김정일의 나쁜 행동에 상을 주며 길을 잘못들였기 때문이다.김정일과 같은 독재자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은 힘 밖에 없다. 노정권은 뇌물과 굴종으로는 영구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