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보다 민주통일 바라는 대만사람
민족보다 민주통일 바라는 대만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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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3-20 09:00
  • 승인 2006.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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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람들은 중국과의 통일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이 ‘민족’이 아니라 ‘민주’ 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 독재체제인 중국과는 통일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대만인들은 중국과 통일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민족은 달라도 자유민주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과 합치는게 낫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그들은 통일을 위해선 중국이 먼저 민주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 민주와-후 통일’ 수순이 그것이다.그같은 대만의 ‘선 민주화 - 후 통일’ 원칙은 지난 달 말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과감한 조치들을 통해서도 간접으로 드러났다. 천총통은 대만의 ‘국가통일위원회’ 활동과 ‘국가통일강령’을 아예 ‘중지’시켜버린다고 발표했다. 천총통의 국통위와 통일강령 중단 선언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가능치도 않은 공산 독재체제와의 통일을 실현한다고 떠들어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이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 국가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데 있다.대만의 국통위는 1990년 국민당 정권하에서 중-대만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총통부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산독재와 자유체제가 합쳐질 수 없는 상태에서 국통위는 통일을 위해 허구적인 말 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 지난 7년 동안 회의는 한번도 개최된바 없었고 연간 예산도 35달러에 불과하다. 그래서 천총통이 국통위의 중단을 선언하자, 대만을 흡수통일하려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은 천총통이 통일을 거부한다고 반격하면서 중-대만간에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만 사람들은 일부 국민당 지도부와 용공분자들을 제외하고는 중국과의 통일을 극구 반대한다. 이유는 명백하다. 중국이 대만과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념과 체제상 전혀 융합하고 화합할 수 없는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만은 자유민주체제인데 반해, 중국은 공산독재체제라는 데서 그렇다.자유민주 체제는 공산 독재 국가에 통합되어서는 안된다. 번영과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시민들의 노예화를 결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두 체제의 통합은 기름과 물을 섞는 것과 같다.어느 대만인은 몇 년전 다음과 같이 통일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대만 사람들은 지금 (독재 국가인) 중국과 통일하느니 보다는 (민주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과 합치는 것이 더 낫다”고 털어놓았다. 그 이유로서 “우리들은 국제화된 세계속에 생활하고 있는 터이므로 우리와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까닭”이라고 했다. 통일에서 ‘민족’ 보다 ‘민주’가 우선함을 표출한 말이었다.20세기의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인 위르겐 하버마스도 1996년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일에서는 ‘민족’ 보다 ‘민주’가 소중함을 역설했다. 그는 “통일은 언제나 시민의 자유 실현이라는 이상과 결합되어야 한다”며 “민주 시민이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종족 보다 우선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도 있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상하게도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반미하며 북한에 퍼주고 끌려다닌다. 매우 위험한 작태이며 자유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거부하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공산독재와의 통일을 외치기 전에 김정일 독재체제의 ‘민주화’부터 요구하는 것이 수순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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