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지난 달 23일 공언했다. 그는 ‘좌파’라고 공격 받고 ‘신자유주의’라고도 추궁당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그는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밝힘으로써 두 가지를 주목케 했다. 하나는 노대통령 스스로가 ‘좌파’라고 선언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새 조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날 노대통령은 국민들이 ‘진보’라고만 지칭해도, ‘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펄쩍 뛰었다. 그는 2004년 10월에도 “나는 진보도 아닌 것이 만날 욕만 먹는다”고 항변했다. 국정홍보처는 노정권을 ‘좌파’ 혹은 ‘왼쪽’이라는 용어 대신 ‘개혁적’ 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한바 있다. 이해찬씨는 총리 시절 “현정부를 친북세력인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도둑이 제발 저려 하는 말같이 들렸다.그러나 이젠 노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 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를 ‘좌파’ 라고 선언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었던지 ‘좌파’란 용어를 급기야 실토한 것이다.노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 그것이 좌파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며 무슨 뜻인지 헷갈리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모델을 거부하고 원래의 시장경쟁체제로 돌아가자는데서 출발했다. 케인즈 논리의 정부개입, 복지국가, 큰 정부 등을 거부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군나르 미르달 등의 주도로 출발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창의력 극대화를 가져오고 사회전체의 발전을 촉매한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정부 개입의 최소화, 작은 정부, 큰 시장, 관료주의 배격, 규제 철폐 등을 필수 요건으로 삼는다.이 같은 원론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는 미국 레이거너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의 이론적 근거로 수용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신자유주의 접목으로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1970년대말 이후 기록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동구권과 소련 공산체제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는 미국 주도하의 자본주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촉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다. 주로 반미 또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강하게 일고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의 자유화와 무한경쟁은 자본의 자유화를 결과할 뿐이고, 가진자의 소수와 못가진자의 다수를 만들어내 사회구성원들과 국가들을 양극화한다고 반박한다.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로서 무한 경쟁과 자본및 상품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덕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기 보다는 거기에 ‘좌파’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말하는 ‘좌파’와 ‘신자유주의’의 비빔밥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에는 ‘좌파’란 끼여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자신이 좌파이므로 신자유주의를 좌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알송달송 하다. 그러나 좌파로 관리하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될 수 없다.여기에 한 가지 명백한 것이 있다. 노대통령은 ‘신자유주의’에 굳이 ‘좌파’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 스스로가 좌파 정치인으로서의 티를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좌파 신자유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좌파적 발상으로는 결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