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집권세력과 그들을 추종하는 교수·언론인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자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북한 편들기에만 급급하다. 그들은 북의 핵무기 실험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풀기 위한 압박용이며, 미국을 1대1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이라고 북한을 변호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 때문에 북이 할 수 없이 핵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금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반해, 북한의 핵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돼 왔었다. 미국의 1대1 대화 거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부터였지만, 북한은 1대1 대화에 나섰던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시에도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집권세력과 좌파코드에 맞춘 학자·언론인들은 북한의 핵 무기 실험이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이라고 북한 편을 든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반발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다. 도리어 북한이 중국을 믿고 미국에 도발해 왔고, 미국은 당하면서도 참아왔을 뿐, 공격한적 없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권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므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일 따름이라고 딴 소리 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목희 의원이 그들 중 둘이다
김·이 의원은 북한의 핵이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의 거짓말을 확대재생산해 주었다. 그들은 이적집단이나 떠들어댈 말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믿고 뱉어냈다. 대법원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불법화된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등 반미친북 단체들이 입만 열면 외쳐대던 주장과 똑같다는데서 그렇다.
더욱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하는 대목은 김의원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대북 수해복구 물자지원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폭탄으로 4,800만 국민 모두가 버섯 구름의 사지로 내몰린 마당에서도 북한에 돈을 계속 퍼주라는 말이다. 살인강도에게 흉기를 더 사도록 뒷돈을 계속 대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김정일의 핵폭탄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김정일은 통일 시기는 “내가 맘먹을 탓”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그가 적화통일 시기라고 “맘먹었을 때,” 핵 폭탄은 날아오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김정일은 과대망상증에 사로 잡혔고 잔인무도한 독재자이다. 중국의 한 관리도 김정일의 행태는 “남의 이목을 끌려는 두 살짜리 어린애”에 가깝다고 했다.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다. 분별력 없고 잔혹한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다는데서 더 더욱 불안하다.
김정일의 핵 폭탄을 해체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강경한 대북제재 그것뿐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도 의약품외엔 보내주지 말아야 한다. 동족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을 원자폭탄마저 손에 쥔 폭군 김정일에게는 반드시 나쁜 행동에 벌을 주어야 하고 함부로 대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정권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기다린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길 기다리며 또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여권에선 김정일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니 내부의 적이나 할 말이다. 김정일 손의 핵폭탄 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환기해 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