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과 제도 보완해 확대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미래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 흑석 11구역,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혁신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선제적 관리 필요 지역 ▲사업유형 및 추진단계에 따라 공공기획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사업 효과가 크고 주민의 참여 의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2030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56%가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건축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사업별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집중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이후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지원하고 사업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원팀은 '시·구 주관부서+도시건축혁신단(가칭)+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정비사업의 주관부서가 총괄한다.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은 기존의 정비계획 결정(심의) 지원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공공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해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팀 단위의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공공기획자문단은 관련 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중 시범사업별로 10명 내외의 프로젝트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 공공기획에 대한 전문역량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및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7월까지 공공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침을 검토한다. 구역별로 계획 변경을 위한 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및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12월까지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해 내년 5월까지는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과 제도를 보완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시범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공공과 민간이 윈윈(win-win)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