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가 합동으로 배포한 ‘비전 2030’은 6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54쪽이 병역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 차 있다.
노정권이 군복무 단축을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로 덧씌워 내놓았다는 것은 병역단축 그 자체에 대해 스스로도 떳떳지 못하게 느끼고 있음을 읽게 한다.
군복무 6개월 단축 계획에 따르면, 육군의 복무기간은 작년 1월 입대자부터 연간 18∼26일씩 단계적으로 단축되기 시작한다. 2014년 7월에는 모두가 6개월씩 줄어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끝난다.
전체 군병력은 현재의 68만명에서 2020년에 이르면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를 보충하기 위해선 유급 지원병제를 별도로 실시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 마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명숙 총리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 대선을 겨냥한 선심공약이 아니라고 잡아떼었다.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려 토해낸 말로 들렸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선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층을 노린 득표 장난의 일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예상외의 후한 선물을 안겨 끌어당기려는 충격요법으로 간주되기에 족하다.
집권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무리한 병역 단축은 국가안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데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오늘의 악화된 국가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4,800만 국민들은 북한이 작년 10월 핵폭탄을 실험함으로써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안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이때 정부는 태평스럽게 군복무 기간을 반년이나 줄이겠다고 나섰다.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대선 표만을 의식한 것이 아닌것 같다. 대폭적인 군복무 단축을 통해 허구적인 태평성대 무드를 확산시켜 친북반미 기조를 더욱 조장하며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는게 아닌가 한다.
더욱이 북한은 117만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다.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거기에다 탄저·콜레라·페스트 균 등의 화학무기도 5,000t이나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7∼8조원에 달하는 원조를 받아갔으면서도 그에 대한 감사 표시 대신 남한 적화를 위해 핵폭탄을 실험했고 내부 교란책동만 일삼고 있다.
그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때 보다도 든든한 군대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군을 약질로 만들어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자도 병역의무를 진다. 남자의 복무 연한은 3년이며 여자는 2년이다. 한국의 안보상황도 이스라엘 보다 낫지 않다. 노정권이 군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시켰고 또 다시 6개월이나 단축킨다고 덤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위태롭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북한이 변하는 상황을 지켜봐가며 줄여도 늦지 않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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