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는 6월19일 열린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에서도 경제지원에 기초한 포용정책을 내걸었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기반으로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상호주의’나 ‘제재’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박근혜 후보는 북한 핵폭탄 폐기 방법으로 ‘철저한 국제공조와 보상, 제재를 통한 완전 제거’를 제시하였다. 박후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원칙있는 상호주의로 유도하겠다”고 확실히 하였다. 나도 ‘서울시평’ 칼럼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와 ‘상호주의 원칙’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후보는 대북 ‘제재’나 ‘상호주의’에 대해선 말이 없고, 그저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 체제변화와 북핵 폐기 유도만을 내세운다. 그는 6·16 비전대회에서 한강 하구에 800만평의 터를 조성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 10년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드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
시했다.
그는 6월14일 공표한 대북 5대분야 지원 계획에서도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제시했었다. 그의 5대 분야 지원방안에는 서울-신의주간 400km 경의고속도로 건
설, 북한 지역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주택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밖에도 그는 2월6일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도 ‘MB 독트린’이라면서 북한의 1인당 소득 3000달러 운운하면서 “대북정책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18조원이 소요된다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만해도 집행하기 벅찰터인데 어떻게 천문학적 자금을 요하는 한강하구 800만평 조성,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북의 의식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부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가 혼돈케 한다.
이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북한에 “다 주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는 노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북한을 “기아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공언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퍼주기 논리를 복창한 느낌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이후보의 대북정책 문제점은 경제지원만으로 북핵을 폐기케하고 폐쇄체제를 개방으로 유도하며 평화정착도 가능하다고 오판한데 있다. 지난 10년간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들도 북한에 엄청나게 퍼주었지만, 김정일 1인우상화 독재는 도리어 강화되었으며 남한 적화를 위한 핵폭탄까지 실험했다. 남한 돈으로 만든 핵폭탄으로 이젠 ‘핵전쟁’ 운운하며 협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후보가 대북 ‘제재’나 ‘상호주의’ 원칙 없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면, 북한의 김정일 1인독재체제는 지금 보다 더 강화되고,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며, 남한 적화에만 더 자신감을 갖게할 따름이다.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이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상호주의’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이후보의 대북정책은 친북
좌파 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세탁해 놓은데 지나지 않음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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