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성남시 성공적 1년 “재정문제 해결하고 시민위한 성남시 만들것”
[전성무 기자]= 민선5기 성남시가 출범한지 다음 달로 1년을 맞는다. 성남시는 전임 이대엽 시장의 부적절한 시정으로 인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사태까지 경험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현재 이재명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성남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불유예 선언에 따른 재정문제와 위례신도시 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 추진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다. [일요서울]은 17주년 창간특집을 맞아 성남시의 비전을 이 시장을 통해 들어봤다. - 민선5기 취임 300일에 대한 소감은.
▶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서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첫 출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0일이 지난 것이다. 지불유예 선언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
- 지불유예 선언 이후 재정 안정화 노력은.
▶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정 정상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긴축정책은 역시 올해도 계속될 것이고, 각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다. 전시성 사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마치고 실시하던 감사를 각종 건설공사나 기술용역 사업발주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해 6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앞으로도 예산절감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부채 상환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 중 지난해 100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 상환 가능금액은 절감액 500억 원과 지방채발행 승인액 839억 원을 합해 총 1339억 원이다. 지방채발행은 도로확장, 산업진흥사업, 공공용시설,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에 들어갈 일반재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에 상환한 후, 발행된 지방채 3000억 원은 연간 500억 원씩 6년간 상환할 계획이다.
- 재정 정상화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고 있나.
▶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2012년 이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다만 재정능력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조절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 재정문제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이었고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건전재정을 향해 가는 길에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성남시가 지원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성남시에서는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남시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 용역사업 발주 시 우선권을 부여해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20개의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이 제조업, 청소대행업, 상담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찾고 있으며, 성실하고 정직한 업무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성남시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 요즘 사회문제 중 하나가 사회양극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성남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 등 상근직 근로자 348명을 지난 1월 18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노사간 합의를 통한 임금 동결로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업무가 처리, 정규직 신분 보장과 승진상의 동등한 기회 부여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 분당구지하차도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15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 위례신도시 사업 확보는 성남시에게 어떤 의미인가.
▶ 그동안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위례신도시 사업은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5075㎡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인 최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108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재개발을 위한 이주용 임대주택부지 7만9574㎡(2140호)를 조성원가 60%에 인수, 임대주택 확보 후 장기적으로 일반분양하고, 일반분양아파트부지 9만8500㎡(1385호) 확보해 사업에 직접 참여, 약 1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인근지역에 공영차고지 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319억 원의 재정수익이 예상되는 등 성남시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총 5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임 1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취임하고 몇 달간은 몇 년처럼 길게 느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을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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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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