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을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럼 임기내내 적폐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건가?

여태 정권 눈치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 검찰총장 발언이 알려지자 후폭풍이 거셌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날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라며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