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지난 12월 2일 <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전세가격 상승률과 전세금 비율이 특별히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근의 상황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동반되는 전세금 상승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2~3년간은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주택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고 전세금이 충분히 상승한 시점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금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별 차별화는 가속되지만,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며 주택규모별 전세시장의 차이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주택 임대사업자의 육성이다. 공공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의 주택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원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은 임대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완화 혹은 감면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감면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전세 정보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전세에 관한 매물 정보는 매매의 경우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개업소에서 대기명단을 운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거나 공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세금융의 제도권금융으로의 유도다. 전세제도는 선분양과 함께 대표적인 사금융 수단이다. 따라서 금융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공금융의 한 부문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세금 신탁제도와 같은 공적 금융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재개발·재건축 일정조정문제다. 재건축·재개발은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써,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주 등 일시에 다량의 임대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출처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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