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발의 등 상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게도 자유한국당은 회의실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고 있어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행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0%로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의견보다 8.4%p 더 높게 나타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의견이 60.0%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3개 법안 패스스트랙 추진 찬반’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반대한다’(36.4%)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23.7%, ‘매우 반대한다’18.5%,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0.2%로 조사됐다.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3.4%)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0.1%), 30대(70.0%), 40대(62.8%), 지역별로 광주/전라(79.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7.5%)에서 매우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3.2%)층, 최종학력 대재이상(58.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1.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3.3%),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1.7%), 정의당(87.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36.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4%), 60세 이상(53.4%), 지역별로 대구/경북(54.3%), 부산/울산/경남(42.3%), 직업별로 자영업(45.5%), 블루칼라(41.5%), 가정주부(46.0%) 응답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61.6%)층, 최종학력별로 중졸이하(48.0%), 고졸(43.7%),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미만(49.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1.2%), 바른미래당(51.2%), 기타정당(43.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