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지만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처리가 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내일 끝나지만 국민의 기대에 비해 미흡한 입법실적이다. 여야 모두 법안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장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 300인 이상 기업 처벌 유예가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된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 역시 오는 6월30일까지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입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대희 기자 l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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