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제4차 정책커뮤니티가 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커뮤니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생활시설의 근로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초과근로에 대한 야간가산 수당 등 지급예산 부족으로 각종 노무쟁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HR컨설팅 팀장이 ‘생활시설의 근로형태 변경의 필요성과 대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의 주재로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제한됨에 따라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따른 인력충원 및 인건비 추가 투입 등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를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현장이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정책커뮤니티를 통해 변경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각 영역별 필요인력 및 소요예산 등 기초자료 산출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커뮤니티는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실험실(policy lab)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회보장, 노인, 장애인 등의 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