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번 달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액은 종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모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4월 25일 보편지급

9월부턴 6세까지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1~3월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이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 명 중 98%(11만7000여 명)이 신청을 마쳤고 이달 25일 지급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은 9월부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신청은 7~8월 안내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기준연금액 25만3750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부터 지급액이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여 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자도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375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된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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