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주간 박종진’ 47회 방송은 지난 28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방송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기 내각 후보들 인물평가를 포함해 김학의 수사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방송에는 방종진 앵커를 비롯해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익병 원장이 출연했다.
국회는 지난 25~27일 사흘간 상임위별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나, 지난 28일 기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번 개각을 단행하는 7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국회는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한국당이 ‘채택 거부’ 입장을 고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1일까지 지켜본 뒤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앵커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오랜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방송을 시작했으며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막말 논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투기·편법증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자신의 지역구에 투자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자녀 이중 국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라며 각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문화평론가는 “장관에 추천될 정도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에 족적과 아쉬운 흔적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장점은 다 배제(하고) 한 사람에게 최대한 집중해서 융단폭격을 한다”며 “(이후) 이것은 비겁한 인신공격 아니냐고 (주장) 하면 다음 순서는 (지금 여당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는 공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이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안배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정치인, 무엇보다 친문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잘된 인사의 표본이라 말했다”고 박 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에 함 원장은 “내가 박근혜 정부의 총리 혹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좌파들이 후보자들을 공격했을 때 그 정도의 흠결은 장관 혹은 총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당시 진보 좌파를 표방하는 방송인이나 혹은 민주당 세력이 했던 잣대를 보면 이것보다 가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살아오면서 이번 청문회처럼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청문회는 역사에 없는 것 같다. 염치가 있으면 사표 내야 한다”며 “자격 없는 것을 떠나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말은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