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중구는 구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구는 지난 26일 김재익 부구청장 주재로‘2019년도 제2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시, 규제의 사전심사를 통해 규제로 판단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심의하고 규제 생성을 억제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라는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중 신설 규제요소로 판단된 4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원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써 4건 모두 원안가결로 의결하여 법무부서 심사를 거친 뒤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김재익 부구청장은 “구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는 생성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최소화하여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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