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양건)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정책금융공사 역할·기능의 적정성,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및 실행의 적정성, 산업은행의 대출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지난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2008년 1월 산업은행(은행장 강만수) 민영화 방침 이후 현재까지도 민영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은 정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지방은행보다도 낮은 ‘D’ 등급에 불과해 민영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인 금호생명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최대 2589억 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등 주식인수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원장 등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대출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을 문책 요구하는 등 총 5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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