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직권남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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