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교체되었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여전히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됐으며, 이를 관리·감시할 사무관리사도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돼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총 3개사가 모두 국민연금 사업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 인하를 위해 파트너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의원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 전 미리 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타 금융기관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인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운영과 검증, 회계관리·검사 업무를 맡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아이타스의 지분 89.6%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종이 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시범사업에도 신한카드가 단독 선정됐다. 이제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손 의원은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가 같은 지주회사소속이며 국민연금증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선정해서 같은 소속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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