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경제 이해관계 증진 및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 양국 간 현안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빈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인도와 멕시코,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더욱이 여권 내에서는 오는 10월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어떤 거래 품목들이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강력한 동맹, 글로벌 파트너십, 경제적 유대 심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민 사이의 강한 우정의 연대를 축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 워싱턴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 ▲한미 동맹관계의 성과 및 발전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구체적 내용의 합의보다는 선언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 이번 회담 역시 새로운 내용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다만 의회 비준에 발목이 잡혀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번 방미가 한미 FTA 비준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한미 FTA 비준은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도약대”라고 말했다.

양국 간 대북정책 공조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테마다. 북핵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6자회담 재개, 북한의 정세, 권력승계 등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조율할 전망이다.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 따라 두 정상은 기존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이 변화해야 하며,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구체적 방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문제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의회의 일정이 있어 양국 간에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연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 원전사태 등 동북아시아 판도 변화,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등 지역·국제 문제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나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의 약점 중 하나인 북핵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주문하기 위해 초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임기말 레임덕 최소화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문제를 푸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쪽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건이 허락하고 쌍방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과거 두 차례 했지만, 서해안에서 (천안함-연평도)사고가 생겼다”면서 “임기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고 그 기본 위에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최측근인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임명, 대북정책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 등을 역임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기 말을 맞아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유화책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현 장관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 왔고 야당들은 최근 현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현 장관 경질을 주문해왔다. 정가에서는 이번 통일장관 교체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5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과정이라기보다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우리가 대북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며 “연말쯤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이진우, 조기성 기자 voreolee@dailypot.co.kr, kscho@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