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을 보면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지출 규모는 235조3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8조9000억원(8.7%) 늘었다. 기금 지출 규모는 97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5.0%) 증가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요구안을 수정·보완한 뒤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된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본예산 기준)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내년도 요구 증가율은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각 부처에 총액한도를 주면 부처가 총액 안에서 예산을 배치하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아직 취득세가 얼마나 걷힐 지 불확실한데다, 정부가 이미 취득세 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고, 부처가 이 부분을 요구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면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예산 요구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요구 증가율은 8%대 후반, 9%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까지는 증가율 20%를 웃도는 과다요구가 관행이었으나,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한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됐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이 올해 예산보다 13.7% 많은 16조9000억원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내년도 R&D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일반공공행정과 교육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로 각각 11.0%, 10.9% 요구액을 늘렸다. 특히 일반공공행정 부문에서는 금융위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적자금 지출로 5000억원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8.0% 증가했으며, 복지는 기초생활보호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 7.2% 늘어났다. 국방은 국지도발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을 위해 6.6%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내년도 4대강 사업 마무리로 13.8%를 감액 요구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는 대규모 국제대회 및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6.2%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수질개선이 마무리되면서 5.8% 감액을 요구했으며, 농림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감소 등으로 2.7% 줄였다.
사업별로는 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 예산은 5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이자도 1조원 늘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경직성 지울 요구 증가분은 총 19조5000억원으로 총 요구 증가분 23조5000억원의 83%를 차지, 지출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민자 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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