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올 들어서만 3번째(1월, 3월, 6월)로, 총 0.75%P 인상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을 해왔다. 이를 두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차기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국은행의 정책실기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을 토대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아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정책을 집중,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억제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의 금융부채(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궁극적 목표인 물가는 안정될지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포함한 개인금융부채가 1분기 현재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이 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 및 개인의 금융부채 규모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근원적 처방’은 요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원금 상환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부실대출이 되어 금융권의 연쇄 부실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부담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로 알려져 있는데 금리상승이 지속되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 이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당장 경제위기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채규모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위축과 내수시장 침체로 연결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가계부채는 바로 앞의 시한폭탄 뇌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직격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지난 1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금리인상 직후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주간 매매가변동률은 -0.04%, 전세가변동률은 0.09%를 기록했다. 매매시장은 위축되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수요가 늘어난 전세시장은 물권 품귀로 인해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진 형국이다.

A컨설팅 연구위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매물과 매도자는 늘어나고,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매수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침체되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론 여러 변수 중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 하락을 초래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물가 잡힐까

올 초부터 대두된 물가상승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다. 이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결과, 고삐 풀린 유동성이 원자재시장 등으로 집중된 결과다.

따라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로 인한 물가상승을 금리인상만으로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여당은 보금자리주택 확대정책으로 전세시장을 왜곡시키더니, 이제는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일관되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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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