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지난 몇 년간 부처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된 사안이어서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금까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달곤 당시 행안부 장관은 2년 전 국회 답변에서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 달라"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만 해도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대체휴일제에 반대했다. 당시 재정부는 "대체휴일제를 제대로 검토한 바 없으며, 올해도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일하게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시 35조원의 편익과 더불어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가 일수가 많고, 휴일수당도 높아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부처별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대체휴일제를 반대했던 부처들이 입장을 급선회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안한 대체휴일제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따진 뒤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토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어, 논의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8-5(8시 출근-5시 퇴근)제' '봄·가을방학' 등도 부처간 이견이 큰 사안들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에 8-5제를 도입할 경우 공무원들의 출근시간만 한 시간 앞당겨질 뿐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봄·가을방학 도입도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기 조정 등 초등등 교육과장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민자 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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