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 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포털업계 대표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급증하는 인터넷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이용자 및 정부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들이 기업의 공적 의무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통해 인터넷 역기능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매번 반복되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정착된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 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들 또한 자기 규율과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도 국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규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스스로 불법·유해 정보를 규율하는 자율규제와 기존 공적규제간 조화를 통한 공동규제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헌 NHN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신중철 하나로드림 대표, 이병선 다음 본부장,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진욱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장, 현대원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포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옥주 기자 기자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