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중 3개는 철거(해체)되고 2개는 상시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 해체에 1751억 원이 들겠지만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간(2023~2062)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의 제안이 실행되려면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 해체 방안’ 공식 제시, 보 완공 후 6년여 만

기획위 결론, 당장 해체 아냐···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서 최종 확정

보 해체 방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시된 것은 보 완공 후 6년여 만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기획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성’ 주목한 기획위

기획위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세종보의 경우 보가 없어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데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7년 11월 수문을 열기 시작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완전 개방한 결과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 37mg/㎥에서 개방 후 29mg/㎥로 줄었고, 보를 없앨 때의 제반 비용보다 발생 비용(C)과 편익/불편익(B)을 현재가치로 추정해 비교한 경제성(비용대비편익·B/C)이 더 컸다.

공주보도 해체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았다. 지난 2017년 6월 수문을 처음 연 뒤 지난해 3월 14일 완전 개방해 모니터링을 해보니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 48mg/㎥에서 개방 후 36mg/㎥로 낮아져 수질 개선 효과도 컸다. 다만 상부 공도교의 안전성과 하루 통행량이 3500대가 넘는 점을 감안해 존치하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보와 가동보만 철거하도록 했다. 다리만 남겨두고 보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죽산보 역시 보를 없앨 때 경제성이 더 좋았다. 그러나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과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유지하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수막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양수장·지하수 활용 대책을 추진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승촌보 역시 개방 후 녹조 발생일과 저층 빈산도 빈도 지표가 나아지고 어류 건강성과 같은 생태도 회복돼 보를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기획위 제시안에 딸 철거 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의 비용은 17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보 114억6700만 원, 공주보 532억8300만 원, 백제보 415억1000만 원, 승촌보 438억5200만 원, 죽산보 250억100만 원이다. 각 보의 준공보고서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물량의 해체 단가와 설계감리비, 소수력 발전 철거, 수문 해체 등이 포함된 액수다.

보 해체에 따른 손해액은 교통 시간 증가가 예상되는 공주보와 승촌보가 각각 269억 원, 172억 원으로 나왔다. 소수력 발전 손해 규모는 세종보 132억 원, 공주보 201억 원, 백제보 133억 원, 승촌보 49억 원, 죽산보 74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직 논란 여지 있어

기획위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과 이행 착수 시기·기간·공법과 물 이용 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별 및 수계별 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도 갖는다.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은 최종 확정되며, 후속 이행방안 확정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위원 15명 중 7명이 환경부 고위직 공무원들인데다, 이번 결정은 수개월에 걸친 수문 개방 효과와 경제적 득실을 따진 뒤 내린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해체로 결론이 난 보들은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연내 제시하게 된다. 추가 해체될 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총 22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있다. 통상적인 수질평가 지표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은 제외한 채 보 건설로 악화하는 녹조 발생 항목만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획위는 “가둬둔 수질 특성상 왜곡될 가능성이 큰 데다 보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보 해체 결론을 받아든 주민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평가 항목을 채택했다고 여길만한 대목이다.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이 길어야 1년 남짓으로 짧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이 기획위원으로 포진돼 있는 점을 문제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 해체를 설득시킬 보다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보를 해체하거나 상기 개방함에 있어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취·양수장 및 지하수 시설 등의 후속 이행방안도 촘촘히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이 기간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시기·기간·공법·부대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금강·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수질관리대책, 수변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향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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