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대검 방문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與, 한국당 대검 방문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9-02-26 18:04
  • 승인 2019.02.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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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6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 벌어졌다. 제1야당이 검찰수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담당검사를 통제하려 했다는 실체도 없는 풍문을 이유로 점거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오히려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은 실시간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등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수사에 외압주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동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인내하며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다.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합법적인 권한행사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한국당의 상상 속에 있다.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즉각 검찰총장실 무단점거를 중단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총장실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다. 두 달 가까이 국회정상화 발목 잡는 것부터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제1야당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검찰총장실을 무단 침입하는 건 수사에 굉장히 큰 외압 행사"라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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