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희 기자]= 재계 무소불위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하 금감원)’에 대한 대수술이 예견되고 있다. 그것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혼쭐이 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에 부여된 독점적 권한이 문제라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절대 권력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금융권 부실파문 사태를 일으킨 금감원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 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설립된 금융감독기구이다. 그야말로 금융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기관이다. 일각에선 ‘금융마피아’로 불릴만큼 거대 권력을 자랑한다.

금감원 출신 임직원들은 금융기관 감사자리로 옮겨 앉는 등 구조적인 유착관계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가 많고, 병폐 또한 많이 알려지기도 한다.

한 정부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견제와 지휘를 받고 있지만 막강한 감독권한과 정보를 독점한 금감원을 견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 역시 “금감원에는 낙하산 인사에 따른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며 “금감원을 다시 쪼개 은행감독 부문은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금감원의 존재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

이미 우리나라 통합 금감원 설립의 모델이 됐던 다른 나라들도 원점으로 돌아간 전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을 중앙은행에 흡수 시켰고, 독일 역시 감독기능을 중앙은행(검사 및 자료요청권)과 금융감독청(인허가 및 소비지보호)으로 이원화했다. 미국 역시 예전부터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 주정부 등으로 감독권한을 분산해 놓고 있어 우리나라도 금감원의 감독권 독점은 어떤 형태로든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검사의 효율성 및 견제균형을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일부 감독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금감원의 총제적인 부실 논란이 금융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시작되었다는 평이 난무하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금감원의 행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해 금감원의 총체적 비리를 질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룡 금감원’ 견제 안하나? 못하나?

특히 이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을 강력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와대와 총리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통보를 받았고 빠른 시간 내에 TF구성이 끝나야 무엇을 논의할 지 구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놓고 금감원의 감독부실을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에 직접 뛰어든 2001년부터 금감원은 수차례에 걸쳐 은행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정기·부분검사를 진행했지만, 수박 겉핥기식 검사가 은행 부실화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금감원의 개혁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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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