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02/288893_208318_2136.jpg)
[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국책연구기관 전현직 원장, 비영리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에너지 정책분야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 원장출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19일 니어재단 시사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서두르게 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정부가 전력 수요예측을 과거보다 낮게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과거 13년 동안 전력수요는 연평균 4.0% 씩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13년은 1.3%씩 증가한다고 전망했지만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겨울에만 차례 수요감축 요청이 반복되는 등 피크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 에너지연구원 원장, “1kWh당 44원에서 64원 상승
또 손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안정적 전기요금 유지도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전 대신 석탄 및 가스 발전을 확대하면 전력구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도 이용률이 90%에서 60%로 하락하면 발전원가가 1kWh당 44원에서 64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조용성 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해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에너지 전환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월29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안 되면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조절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율할 여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용기 있게 탈석탄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영국을 사례로 들며, 영국이 탈석탄을 하면서 원전을 늘린 것과 달리 독일은 탈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으로 고려대 교수를 거쳐 정부의 녹색성장위원으로 활동한 환경론자다. 또한 조 원장은 한창 공사를 진행하다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원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에 이미 투입된 금액이 49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명확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투입 비용이 1조원이라면 경제학자로서 이를 묻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現 국책연구원 원장, 신한울 3.5호기 백지화 ‘재검토’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까지 설비용량 1.4GW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용지 조성이 거의 마무리된 데다 주기기 제작마저 끝난 상황이라 매몰 비용만 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기보다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으로 찬반을 나누기보다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도 공론화나 의회 입법, 국민투표와 같은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영리 소비자단체에서도 나왔다. 탈(脫)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수장에 이어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2월19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지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은 지난달 15일 3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 40만 명까지 돌파했다.
홍준철 편집위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