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野) 3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등을 묶어 다음 달 중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과 야3당은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하려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야3당과 민주당이 4당 공조를 해서 여러 개혁법안들과 유치원3법, 노동관련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선거법 얘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독일은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과 석패율 제도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금 다른 당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아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의 구도로 만들어 20대 국회를 끝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