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헌재 재판관들도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헌재 재판관들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열린우리당 내에 제기됐던 헌재 재판관 탄핵의 가능성도 내비쳤다.그는 “현재 성난 충청도민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때의 선거공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도이전 사업은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덧붙였다. 수도이전 사업 재추진을 위해 이 의원은 여야를 초월한 충청권 의원들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도 헌재의 판결에 대해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정신, 대의민주체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라고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그는 특히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보양보하여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또 그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신행정 수도 건설은 충청권의 요구라기 보다는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이라며 “수도이전 재추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전했다.우리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방화·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헌재의 타당성 없는 판결 때문에 국가발전의 중요사항이 좌초위기에 놓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관습은 법의 원천은 되지만 이것이 법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한 것은 헌재의 월권행위다”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그는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전념하겠다”고 하여 수도이전 재추진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문 의원은 이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지난 16대 국회때 통과시켰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은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당리당략만을 추구, 자기 부정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은 “너무나 충격이 크다”라는 말로 첫마디를 건넸다. 수도이전 예정지가 자기 지역구인 터라 헌재의 결정은 오 의원과 지역구민들에게는 ‘충격’그 자체라고 전했다.오 의원은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당한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충청지역민들과 의원들이 총동원하여 수도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성난 충청민의 민심을 전하면서 “아직은 내용이 불분명한 ‘행정도시’등이 대안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과연 이를 충청민들이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충청권이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57·충남 홍성·예산)은 “헌재의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자체적인 대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국민투표 실시’를 행정수도이전 관철의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정치권 싸움에 충청권만 멍들었다”고 전한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차원,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 백년대계 등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면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전문가,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홍의원은 당내 투쟁도 할 것임을 내비쳤다.자민련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수도권의 과밀인구, 교통, 환경문제 등의 개선과 국토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이전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철회되거나 백지화돼서는 안되며 국가중요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도시, 과학도시 건설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은 또 한번 충청인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자민련내의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범충청권 신행정수도 개헌 추진위 발족을 제의했다.이처럼 헌재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이전을 반드시 재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충청권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경제와 지역발전 도모 차원에서 연대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욱 j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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