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구정특집으로 지난 1월 30~3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여야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 중에서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조사했으며, 또한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의 열 명 중 일곱 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할 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법농단 의혹 중‘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협의’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들을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열 명 중 일곱 명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눈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활동으로 사법부 장악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70.4%)은 연령별 30대(85.7%)와 40대(82.1%), 권역별 광주/전라(80.6%), 직업별 화이트칼라(81.0%)와 블루칼라(75.8%), 정치이념성향별 진보(91.6%), 더불어민주당(90.8%)과 정의당(88.0%)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활동으로 사법부 장악시도에 불과하다’는 응답(22.8%)은 연령별 60대 이상(40.6%), 권역별 대구/경북(32.4%), 직업별 자영업(29.9%)과 가정주부(28.5%), 정치이념성향별 보수(44.1%), 자유한국당(67.6%)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협의’라고 응답한 이는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를 기록한‘법관 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응답(20.6%)보다 9.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19.4%).
먼저‘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협의’라는 응답(30.4%)은 연령별로 40대(42.9%), 권역별로 인천/경기(34.0%)와 서울(33.5%), 직업별로는 자영업(40.4%)과 블루칼라(38.0%)계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는 진보(42.5%)층,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법관 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응답(20.6%)은 연령별로 40대(23.0%)와 50대(22.6%),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1%)과 서울(22.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8.2%)계층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4.8%)층과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미래당(29.0%)과 자유한국당(23.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내부에서도‘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7.4%로‘반대한다’는 응답 24.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67.4%)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4%)와 40대(79.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3.4%)와 인천/경기(71.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0.4%)와 학생(78.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6.1%)층,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90.8%)과 더불어민주당(83.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24.1%)는 응답은 연령별 60대 이상(42.7%), 권역별 부산/울산/경남(30.5%)과 대구/경북(28.5%), 직업별 무직/기타(36.6%)와 가정주부(30.2%), 정치이념성향별 보수(45.0%), 자유한국당(57.2%)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정특집으로 마련한 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3%, 유선20.7%)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