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4조 1천억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해주는 사업으로 선정, 발표해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무분별한 토간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해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50.2%)은 연령별로 60대 이상(56.6%)과 50대(54.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6%)과 대구/경북(56.2%), 직업별로는 자영업(6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7.4%),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76.1%)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라는 응답(37.3%)은 연령별로 30대(48.3%)와 40대(41.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7.6%)와 부산/울산/경남(41.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5.8%)와 화이트칼라(44.5%)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53.7%)층과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55.7%)과 정의당(48.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정특집으로 마련한 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3%, 유선20.7%)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