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는 주간 핫 이슈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건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촬영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출연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해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익병 원장 등이 참여했다.

 

함익병 “‘재판 거래’ 전형적인 나쁜 이름 붙이기”
박종진 “이념·정치적 갈등으로 구속됐다면 민주주의 말살”

 

손혜원 블랙홀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잠시 진정국면에 든 것 같지만 소강상태는 아니다.

25일에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돌했다. 민주당은 근대문화유산을 살리려 한 손 의원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지만 한국당은 검증 중인 7~8건이 있다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과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출연해 이러한 논쟁을 벌였다.

설 최고위원은 손 의원 사태에 대해 “진정성이 확인되는 과정”이라며 “의원들은 손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손 의원이 굉장히 열정적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저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손 의원이 갖고 있는 진정성은 목포를 살려보겠다는 것과 자기가 가진 나전칠기의 예술성을 지켜내겠다는 게 같이 있다”며 “손 의원이 좀 안됐지만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자기 노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다. 유물, 문화재는 자기가 죽고 나면 국가에 들어갈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목포나 전남 지역에 두면 좋겠다 생각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게 드러나면서 과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본인 의지하고 전혀 다르게 투기를 했네, 뭐를 했네 이렇게 나오는데. 투기는 아니다.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땅들을 사들여갔던 것”이라며 “본인이 갖고 있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해 일어난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어쨌든 9채가 지금 30채 가까이 불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시점에 와 있다”며 “지금 검증 과정에 있는 게 한 7~8건이 또 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처음에 시작했던 9채가 지금 30여 채로 늘어난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설명을 위해 민주당이 법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든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적 위치의 가치로 만들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왜곡시킨 부분이 많이 있다. 30채 얘기하는데 전체 합치면 평수가 300평이 채 안 된다고 한다. 한 필지 내에 여러 채가 들어있는 것”이라며 “그걸 부풀려가지고 적당하게 각색해서 사람 골탕 먹이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건 자체가 적어도 억울하진 않게 해야 하는데 손 의원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대응했다.

홍 의원은 “최소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법과 제도로 해야 한다”며 “예산과 홍성에도 (목포와 같은 지역이) 6~7군데 있다. 여기에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고 정부가 투자하고 결국 이게 뭔가. 알 먹고 꿩 먹는 결국 투기다. 남편, 동생, 조카, 보좌관 등 친인척을 전부 끌어들여서 땅을 쪼개는 것을 전부 사는 건 알박기”라고 덧붙였다.

 

고 손용우 선생 건국훈장

수여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주간 박종진’에서는 이미 지난 17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방송된 방송은 25일 기준 조회수 42만8천 건을 넘길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됐다. 심지어 방송 내용을 비판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등장할 정도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손혜원 의원 측근인 김갑수 문화평론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평론가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얘기를 먼저 꺼내며 “손혜원 의원하고 부부가 될 뻔 했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은 일순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김 평론가의 말에 빠져들었다.

김 평론가는 “둘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종구 의원 아버지 이중재 의원과 손혜원 의원 아버지가 완전 절친이었다. 그래서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라는 얘기를 했다며 손 의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박종진 앵커는 “국회에서 만나면 어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손혜원 의원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김 평론가는 이를 ‘한 맺힌 이야기’라고 했다.

김 평론가가 손 의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네 번을 아버지가 직접 신청을 했다. 살림도 어렵고 애들 학자금 면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체면이 안 섰다. 자식들한테 뭐라도 해 주고 싶었는데”라며 과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은 “좌익 활동 때문에 다 안 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손 의원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은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1982년, 1985년, 1989년, 1991년, 2004년, 2007년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 사유는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의원 측이 지난해 2월 다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고, 부친은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과거 독립 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한국당 측은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6월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해 광복절 계기 심사부터 적용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함 원장은 손 의원 부친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손 의원 부친의 과거 행적도 설명했다. 그는 “(손혜원 의원) 아버지가 감옥살이 한 사유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걸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고마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손 의원 부친의 사회주의 계열 운동으로 인한 연좌제 이야기도 나왔다. 연좌제 때문에 손 의원이 결혼을 앞두고 한 남자와 헤어졌던 이야기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구속

‘이헌령 비헌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외에 이날 방송의 핫이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었다.

박종진 앵커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언급하며 혐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다 들어있다고 말하자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함익병 원장도 “이헌령 비헌령”이라고 말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상황에 대한 비판 대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렸다”면서 “뇌물 먹은 것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두 직전 대법원 앞에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라’고 해 놓고는 ‘후배들이 거짓말하는 거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관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민족감정을 거스른 게 치명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가 민족감정을 거론한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얘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대리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한 변호사를 수차례 직접 독대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김앤장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을 함께 논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적시한 독대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라는 청와대 측 입장을 전달하고,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합 회부와 그 방식,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는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방송에서 토론자들은 ‘재판 거래’라는 혐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종진 앵커는 “거래는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은 건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함익병 원장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거래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며 “전형적인 나쁜 이름 붙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불법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거래는 해야 한다”라며 “국가 대 국가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김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일련의 과정을 “사법부를 좌파로 넘기자는 하나의 시도”라고 규정하고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사법부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의 권력에 맞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는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뢰성을 잃었다. 검찰 자신들이 자살행위를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앵커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라며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이라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념이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구속이 됐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거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거다”라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